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1
박상웅|국민의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3인)
#지방자치#투자유치#지역균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기업의 기회발전특구 이전에도 행정·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4조 제2항을 개정해 같은 시도 내 이전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투자와 고용 증가를 촉진하나 재정 부담과 남용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4조 제2항을 개정해 같은 시도 내 이전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투자와 고용 증가를 촉진하나 재정 부담과 남용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5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