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1
행정·지방자치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5인)
#훈장#자진반납#국가표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거짓 공적이나 중범죄 때만 취소되는데, 앞으로는 자기가 반납하고 싶으면 바로 취소할 수 있어요.
현재는 거짓 공적이나 중범죄 때만 취소되는데, 앞으로는 자기가 반납하고 싶으면 바로 취소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훈장이 자신의 가치관과 안 맞으면 번거로운 절차 없이 자유롭게 반납할 수 있어요.
훈장이 자신의 가치관과 안 맞으면 번거로운 절차 없이 자유롭게 반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정치적 압박으로 반납을 강요받거나 강제될 수 있어요.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정치적 압박으로 반납을 강요받거나 강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