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1
산업·기업
이종배|국민의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하도급#중소기업#비용연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하도급을 받는 중소제조업체, 물류업체, 자영업자
하도급을 받는 중소제조업체, 물류업체, 자영업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원재료 가격만 반영되는데, 앞으로는 에너지·운송·용수비용도 함께 반영돼요
현재는 원재료 가격만 반영되는데, 앞으로는 에너지·운송·용수비용도 함께 반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에너지나 배송비가 오르면 받는 하도급대금도 올라가서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요
에너지나 배송비가 오르면 받는 하도급대금도 올라가서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이 서면 요청을 묵묵부묵하거나 계약 해지로 압박할 수 있어요
대기업이 서면 요청을 묵묵부묵하거나 계약 해지로 압박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