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1
한창민|사회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0인)
#개인정보정의#온라인식별자#프라이버시설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온라인 식별자와 행태정보를 개인정보로 포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프로파일링을 개인정보 처리 방식으로 규정하고,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보호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와 신뢰 증대가 기대되지만 기업의 부담과 준수비용도 증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프로파일링을 개인정보 처리 방식으로 규정하고,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보호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와 신뢰 증대가 기대되지만 기업의 부담과 준수비용도 증가한다.
의안번호: 2215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