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1
강선영|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1인)
#무제한토론#합의필수#소수의견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무제한토론 중 의장의 자의적 중단을 막아 민주적 의사결정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06조의2 제11항이 신설되어 무제한토론 중 합의 없으면 의장이 중지나 산회를 못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무제한토론의 독립성과 지속성이 강화되어 소수의견 반영이 법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06조의2 제11항이 신설되어 무제한토론 중 합의 없으면 의장이 중지나 산회를 못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무제한토론의 독립성과 지속성이 강화되어 소수의견 반영이 법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5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