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본회의 심의
2025-12-30
3
정부이송
2025-12-30
4
공포
2025-12-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10
범죄·형사
법제사법위원장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친족상도례#재산범죄#가족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족이나 친족에게 돈이나 물건을 도난당한 피해자
가족이나 친족에게 돈이나 물건을 도난당한 피해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족 간 도난에 처벌이 없는데, 앞으로는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돼요.
현재는 가족 간 도난에 처벌이 없는데, 앞으로는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형제자매나 친척이 훔친 물건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형제자매나 친척이 훔친 물건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가족 간 금전 분쟁이 법정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가족관계가 악화될 수 있어요.
가족 간 금전 분쟁이 법정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가족관계가 악화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