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본회의 심의
2025-12-30
3
정부이송
2025-12-30
4
공포
정부이송처리의안
제안일: 2025-12-10
법제사법위원장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친고죄#피해자권리보장#가족범죄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바꾸고 공소 제기를 고소에 의존하게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해자가 친족인 경우 고소로만 공소를 제기하게 하고, 직계존속 고소를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진술권 보장과 절차적 공정성 강화를 통해 형벌권의 합리적 행사를 도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해자가 친족인 경우 고소로만 공소를 제기하게 하고, 직계존속 고소를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진술권 보장과 절차적 공정성 강화를 통해 형벌권의 합리적 행사를 도모한다.
의안번호: 2215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