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본회의 심의
2025-12-30
3
정부이송
2025-12-30
4
공포
정부이송처리의안
제안일: 2025-12-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화학물질저감#살생물제품안전#오인표시광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규제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과 친환경 생산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와 정부 지원, 살생물제품 승인 기간 연장, 오인 표시 규정의 하위법령 명확화가 시행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 강화와 친환경 산업 성장이며, 이행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와 정부 지원, 살생물제품 승인 기간 연장, 오인 표시 규정의 하위법령 명확화가 시행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 강화와 친환경 산업 성장이며, 이행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5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