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본회의 심의
2026-01-29
3
정부이송
2026-02-06
4
공포
2026-02-19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10
고용·노동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산업안전#근로자보호#재해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 근로자와 사업주,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직장 근로자와 사업주,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전점검이 선택인데,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현재는 안전점검이 선택인데,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하다 생기는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일하다 생기는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작은 사업장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작은 사업장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