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본회의 심의
2026-01-29
3
정부이송
2026-02-06
4
공포
2026-02-19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10
환경·에너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방사성물질 관리#수질오염 감시#신종 환경오염물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 낚시인, 물 오염 배출업체
국민, 낚시인, 물 오염 배출업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방사성물질 유입을 관리하지 않는데, 앞으로 매년 조사·공개해요. 오염 사업자 처벌도 명확해져요.
현재는 방사성물질 유입을 관리하지 않는데, 앞으로 매년 조사·공개해요. 오염 사업자 처벌도 명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마시는 물이 얼마나 안전한지 알 수 있고, 환경 오염을 더 빠르게 막을 수 있어요.
마시는 물이 얼마나 안전한지 알 수 있고, 환경 오염을 더 빠르게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방사능 검사가 전국 모든 지역을 충분히 커버하지 못할 수 있어요.
방사능 검사가 전국 모든 지역을 충분히 커버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