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국방위원장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방위산업#금융지원#방위사업관리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방위산업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산업 기반과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2조를 신설해 금융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제14조를 방위사업관리사로 자격과 명칭을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금지원으로 기술개발·투자와 수출경쟁력이 강화되나 재정 부담과 관리 필요성도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2조를 신설해 금융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제14조를 방위사업관리사로 자격과 명칭을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금지원으로 기술개발·투자와 수출경쟁력이 강화되나 재정 부담과 관리 필요성도 커진다.
의안번호: 2215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