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환경·에너지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안(위성곤의원 등 11인)
#탄소중립#청정열#난방에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 주민, 건설사, 난방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아파트 주민, 건설사, 난방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스·석탄 난방을 쓰지만, 앞으로는 태양열·폐열 같은 깨끗한 열을 일정 비율 이상 써야 해요
현재는 가스·석탄 난방을 쓰지만, 앞으로는 태양열·폐열 같은 깨끗한 열을 일정 비율 이상 써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난방비가 변할 수 있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난방비가 변할 수 있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초기 전환 비용으로 난방비가 올라갈 수 있고, 시골지역은 청정열 설비가 부족할 수 있어요
초기 전환 비용으로 난방비가 올라갈 수 있고, 시골지역은 청정열 설비가 부족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