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행정·지방자치
나경원|국민의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21인)
#공무원#국가안보#차별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공무원 지원 희망자들)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공무원 지원 희망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 분야만 제외하고 외국인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임용이 훨씬 더 제한돼요.
현재는 일부 분야만 제외하고 외국인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임용이 훨씬 더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면 공무원 시험 합격해도 임용되기가 훨씬 어려워져요.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면 공무원 시험 합격해도 임용되기가 훨씬 어려워져요.
⚠️
우려할 점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 논란과 국제적 반발이 나올 수 있어요.
외국인에 대한 차별 논란과 국제적 반발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