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국방위원장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방산기술보호#외국인복수국적자관리#전문인력지원
AI 요약
✅ 외국인·복수국적자 임원 채용 시 유출 방지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이행한다.
✅ 방위사업청장은 중소·중견기업의 전문인력 채용·운영을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다.
✅ 전문인력 강화와 보안대책으로 유출 위험이 감소하고 중소기업 방산 경쟁력도 강화되나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 방위사업청장은 중소·중견기업의 전문인력 채용·운영을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다.
✅ 전문인력 강화와 보안대책으로 유출 위험이 감소하고 중소기업 방산 경쟁력도 강화되나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