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3-18
박정하의원 등 18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핑방지#치료목적면책#정보공유
의안번호: 220905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3-18
강경숙의원 등 10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둔형외톨이청소년#위기청소년#학교복귀지원
의안번호: 220905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8
박충권의원 등 14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선임독립성#법관겸임금지#권력분립강화
의안번호: 220905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8
박정현의원 등 11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경찰청이관#정부조직개편
의안번호: 220904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8
박정현의원 등 11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대통령경호#경호개편
의안번호: 220904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8
박정현의원 등 11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개편#경찰청대통령경호본부#법치민주주의
의안번호: 220904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3-18
김주영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세액공제#일자리창출#연장정책
의안번호: 220904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8
박정현의원 등 11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이관#경찰청산하대통령경호본부#권력견제와감시
의안번호: 220904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8
한준호의원 등 15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삭제통지의무#분쟁조정제도정비#이용자권리보호
의안번호: 220904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8
김동아의원 등 17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가사실조사#증거확보#영업비밀
의안번호: 2209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