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김상훈|국민의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6인)

#레버리지규제#부채상환능력평가#기업가치제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규제하고, 투자대상기업에 이익 일부를 재투자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본총액 200% 초과 레버리지 시 외부 평가기관이 부채상환능력을 평가받아야 하며, 배당 이익의 일부를 다시 투자하도록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성장잠재력이 개선되고, 고용·R&D 등 가치창출이 촉진될 것이다.
의안번호: 2215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