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조세·세금
정희용|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세금#자녀세액공제#다자녀 가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녀가 있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특히 다자녀 가구가 영향받아요.
자녀가 있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특히 다자녀 가구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자녀 1명당 세금 공제액이 올라가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요.
자녀 1명당 세금 공제액이 올라가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구에 남는 돈이 많아져요. 아이가 많을수록 세금 혜택이 더 커져요.
가구에 남는 돈이 많아져요. 아이가 많을수록 세금 혜택이 더 커져요.
⚠️
우려할 점은?
1-2명 자녀 가구는 학원비 지원을 받지 못해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1-2명 자녀 가구는 학원비 지원을 받지 못해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