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정희용|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자녀세액공제#다자녀가구#예체능학원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다자녀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대폭 인상하고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녀세액공제: 1명 25→35만 원, 2명 55→65만 원, 3명 이상은 기본 65만 원이며 2명을 초과하는 자녀마다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자녀 가구의 소득세 부담 완화로 출산장려와 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 증가와 학원비 정의의 구체성 문제가 남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대폭 인상하고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녀세액공제: 1명 25→35만 원, 2명 55→65만 원, 3명 이상은 기본 65만 원이며 2명을 초과하는 자녀마다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자녀 가구의 소득세 부담 완화로 출산장려와 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 증가와 학원비 정의의 구체성 문제가 남습니다.
의안번호: 22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