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문화·체육·관광
임오경|더불어민주당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웹툰#도서관#디지털자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웹툰·웹소설 작가, 출판사, 무료로 책 읽고 싶은 시민
웹툰·웹소설 작가, 출판사, 무료로 책 읽고 싶은 시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표준번호 있는 자료만 도서관에 기증되는데, 앞으로는 표준번호 없어도 웹툰·웹소설·학위논문 등을 받아요
현재는 표준번호 있는 자료만 도서관에 기증되는데, 앞으로는 표준번호 없어도 웹툰·웹소설·학위논문 등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좋아하는 웹툰이나 웹소설을 도서관에서 무료로 읽을 수 있게 돼요, 우리 문화유산도 잘 보관돼요
좋아하는 웹툰이나 웹소설을 도서관에서 무료로 읽을 수 있게 돼요, 우리 문화유산도 잘 보관돼요
⚠️
우려할 점은?
출판사들이 많을수록 납본 의무 강제가 작은 출판사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출판사들이 많을수록 납본 의무 강제가 작은 출판사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