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박해철|더불어민주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건설근로자보호#고용개선주기#3년주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립·시행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바꾸고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보호가 강화되고 변화에 더 잘 대응하지만 행정 부담과 비용은 증가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립·시행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바꾸고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보호가 강화되고 변화에 더 잘 대응하지만 행정 부담과 비용은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5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