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산업·기업
김상훈|국민의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8인)
#기술보안#외국인투자규제#기술유출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임직원, 첨단기술 업계 종사자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임직원, 첨단기술 업계 종사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내 법인 형태이면 외국인 지배 여부 불명확, 앞으로는 외국인 지배 법인도 투자 승인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국내 법인 형태이면 외국인 지배 여부 불명확, 앞으로는 외국인 지배 법인도 투자 승인 대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한국의 반도체·배터리·AI 같은 핵심 기술이 외국 자본에 몰래 빼앗기는 걸 막아서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을 지킬 수 있어요.
한국의 반도체·배터리·AI 같은 핵심 기술이 외국 자본에 몰래 빼앗기는 걸 막아서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제 투자나 인수합병이 늘어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거래가 복잡해지고 승인 절차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국제 투자나 인수합병이 늘어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거래가 복잡해지고 승인 절차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