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환경·에너지
조지연|국민의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악취방지#정보통합#환경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와 악취로 피해받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와 악취로 피해받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마다 따로 관리하던 악취정보를 이제는 전국 통합 시스템으로 한 곳에서 관리해요
현재는 지역마다 따로 관리하던 악취정보를 이제는 전국 통합 시스템으로 한 곳에서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악취 민원이 더 빠르게 해결되고 악취배출시설 단속이 더 체계적으로 진행돼요
악취 민원이 더 빠르게 해결되고 악취배출시설 단속이 더 체계적으로 진행돼요
⚠️
우려할 점은?
시스템 구축 비용이 많이 들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시스템 구축 비용이 많이 들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