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인권·차별금지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
#이주노동자#임금체불#구금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법체류하면 구금시설에서 출국 대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집에서 보고만 하면서 지낼 수 있어요.
현재는 불법체류하면 구금시설에서 출국 대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집에서 보고만 하면서 지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업주가 무서워서 포기하던 임금을 받을 기회가 늘어나고, 자유로우면서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사업주가 무서워서 포기하던 임금을 받을 기회가 늘어나고, 자유로우면서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부 이주노동자가 보고 없이 도망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일부 이주노동자가 보고 없이 도망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