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행정·지방자치
나경원|국민의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21인)
#헌법재판소#공무원채용#국가보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헌법재판소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과 복수국적자가 영향을 받아요.
헌법재판소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과 복수국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국인도 헌법재판소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외국인 채용을 완전히 금지해요.
현재는 외국인도 헌법재판소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외국인 채용을 완전히 금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모든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모든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국제 인재 확보가 어려워지고 다양한 관점과 경험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국제 인재 확보가 어려워지고 다양한 관점과 경험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