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산업·기업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4인)
#원산지인증#수출기업#자유무역협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해 수출하는 기업들이 영향받아요.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해 수출하는 기업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증받으면 수출이 쉬운데, 앞으로는 2년마다 자체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현재는 인증받으면 수출이 쉬운데, 앞으로는 2년마다 자체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점검에서 요건을 못 충족하면 수출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점검에서 요건을 못 충족하면 수출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작은 수출업체들이 자체점검을 따르기 어려워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작은 수출업체들이 자체점검을 따르기 어려워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