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교통·물류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2인)
#택시운전자격#지리시험 폐지#전국 통합 자격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택시 운전자와 택시업 구직자가 영향받아요
택시 운전자와 택시업 구직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리 시험이 폐지되고 자격증이 지역별에서 전국 통합으로 바뀌어요
지리 시험이 폐지되고 자격증이 지역별에서 전국 통합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이사 시 자격증 재취득이 불필요해져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
이사 시 자격증 재취득이 불필요해져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운전자의 지역 지리 지식 저하 가능성이 있어요
운전자의 지역 지리 지식 저하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