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국방·병무
조지연|국민의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고엽제 피해자#유족 지원#보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베트남전 참전자 중 고엽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베트남전 참전자 중 고엽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제한된 생활비만 받는데, 앞으로는 유족이 상속받고 건강검진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제한된 생활비만 받는데, 앞으로는 유족이 상속받고 건강검진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가 돌아가셔도 남은 가족들이 계속 경제 지원을 받으니까, 유족들의 생활이 더 안정적이 돼요.
피해자가 돌아가셔도 남은 가족들이 계속 경제 지원을 받으니까, 유족들의 생활이 더 안정적이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