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사회복지·연금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비용공개#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와 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와 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금을 어떻게 모으고 쓰는지만 알려주는데, 앞으로는 기금을 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도 함께 공개해요.
현재는 기금을 어떻게 모으고 쓰는지만 알려주는데, 앞으로는 기금을 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도 함께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금을 관리하는 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알 수 있어서, 내 연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기금을 관리하는 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알 수 있어서, 내 연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