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금융·보험
박정훈|국민의힘
사이버재해보험법안(박정훈의원 등 10인)
#사이버보험#중소기업#손해배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과 인터넷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중소기업과 인터넷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이버 침해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 보험이 없는데, 앞으로는 기업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요
현재는 사이버 침해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 보험이 없는데, 앞으로는 기업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킹으로 피해 입었을 때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를 막을 수 있어요
해킹으로 피해 입었을 때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무가입으로 인한 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의무가입으로 인한 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