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박해철|더불어민주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전자카드단말기#과태료부과#실효성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건설현장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를 확대하고, 앱 사용 예외를 두며 미설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되던 의무를 법률로 확정하고, 소규모 현장에서 앱 사용으로 대체 가능하게 예외를 두며,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도 실효성이 높아져 출퇴근 기록의 정확성과 고용보험 관리가 개선되며, 작은 현장은 관리 부담과 기술지원 필요가 커질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를 확대하고, 앱 사용 예외를 두며 미설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되던 의무를 법률로 확정하고, 소규모 현장에서 앱 사용으로 대체 가능하게 예외를 두며,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도 실효성이 높아져 출퇴근 기록의 정확성과 고용보험 관리가 개선되며, 작은 현장은 관리 부담과 기술지원 필요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5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