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2인)
#노래연습장#주류반입#행정처분면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은 폭행·협박으로 이용자가 주류 반입을 허용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를 가능하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청소년 출입 금지 위반 면제 기준을 주류 반입에까지 적용하도록 제도를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재의 정당성과 실효성이 높아지고 선량한 업주 보호가 강화되나, 악용 가능성과 안전 관리의 과제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청소년 출입 금지 위반 면제 기준을 주류 반입에까지 적용하도록 제도를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재의 정당성과 실효성이 높아지고 선량한 업주 보호가 강화되나, 악용 가능성과 안전 관리의 과제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5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