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2026-02-06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2-09
고용·노동
김형동|국민의힘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김형동의원 등 12인)
#근로감독#노동 행정#근로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로감독관과 임금 미지불, 산업 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
근로감독관과 임금 미지불, 산업 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해진 법 없이 감독 일을 하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법으로 체계적으로 일해요.
현재는 정해진 법 없이 감독 일을 하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법으로 체계적으로 일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임금 미지불, 산업 안전, 직장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가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임금 미지불, 산업 안전, 직장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가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