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박정|더불어민주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국가유산수리#보존처리제#문화재보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유산수리법에서 보존처리제의 정의와 관리기준을 두어 자체 관리하게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일반 안전관리법 적용에서 벗어나, 국가유산법 내에서 보존처리제를 정의하고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화된 보존처리제의 안정적 관리로 보존 품질과 현장 효율이 향상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일반 안전관리법 적용에서 벗어나, 국가유산법 내에서 보존처리제를 정의하고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화된 보존처리제의 안정적 관리로 보존 품질과 현장 효율이 향상된다.
의안번호: 2215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