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2026-02-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문화·체육·관광
박정|더불어민주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문화유산#보존처리제#화학물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문화재 박물관, 유산 보존 기관, 문화유산 전문가가 영향을 받아요.
문화재 박물관, 유산 보존 기관, 문화유산 전문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화학제품 규칙으로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문화재 보존 특화 기준으로 관리돼요.
현재는 일반 화학제품 규칙으로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문화재 보존 특화 기준으로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귀한 문화재를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보존할 수 있어요.
귀한 문화재를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보존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수 화학제의 환경·건강 영향이 충분히 관리되지 않을 수 있어요.
특수 화학제의 환경·건강 영향이 충분히 관리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