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김영진|더불어민주당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2인)
#총배분비율조정#복권기금효율#여유자금운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복권 총배분비율을 현행 고정에서 35% 이내로 조정 가능하게 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분비율 조정은 35% 범위에서 가능하고, 여유자금 현황도 함께 고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요에 따른 효율적 배분으로 재원 활용성을 높이나 관리 복잡성과 예측성 저하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분비율 조정은 35% 범위에서 가능하고, 여유자금 현황도 함께 고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요에 따른 효율적 배분으로 재원 활용성을 높이나 관리 복잡성과 예측성 저하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5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