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금융·보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금융정책#재정투명성#예산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금융중심지지원센터와 그 예산을 지원하는 국민 세금 납부자들이 영향받아요
금융중심지지원센터와 그 예산을 지원하는 국민 세금 납부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산 승인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사업 시작 전에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
현재는 예산 승인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사업 시작 전에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 세금이 투명하게 쓰이고 낭비되지 않게 감시하는 시스템이 생겨요
국민 세금이 투명하게 쓰이고 낭비되지 않게 감시하는 시스템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승인 절차가 늘어나 센터의 신속한 업무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요
승인 절차가 늘어나 센터의 신속한 업무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