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김승원|더불어민주당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예산관리#투명성#금융중심지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금융중심지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사전 승인 의무를 도입하고, 변경 시 재승인 절차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강화되나, 행정 부담 증가와 실행 속도 저하가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사전 승인 의무를 도입하고, 변경 시 재승인 절차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강화되나, 행정 부담 증가와 실행 속도 저하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5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