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김영진|더불어민주당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3인)
#국고금운용수익#세입예산편입#국회감독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고금 운용수익을 세입예산에 편입해 재정감독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즉 운용수익이 재정증권 발행이나 차입이자 지출에서 벗어나 세입예산으로 편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산총계주 준수를 통해 국회의 감독이 강화되고 재정투명성이 높아지지만 제도 정착에 시간이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즉 운용수익이 재정증권 발행이나 차입이자 지출에서 벗어나 세입예산으로 편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산총계주 준수를 통해 국회의 감독이 강화되고 재정투명성이 높아지지만 제도 정착에 시간이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5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