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직업훈련크레딧#청년연금가입지원#국민연금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크레딧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직업훈련 참여 시 크레딧으로 보험료 납부 시점을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입지연 감소와 격차 완화이지만 재정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직업훈련 참여 시 크레딧으로 보험료 납부 시점을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입지연 감소와 격차 완화이지만 재정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5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