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국방·병무
김미애|국민의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
#초급간부#군인복지#국방인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급간부(5년 미만 복무 중인 장교·부사관)
초급간부(5년 미만 복무 중인 장교·부사관)
📌
뭐가 달라지나?
복지 지원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초급간부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복지 지원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초급간부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초급간부가 더 오래 복무하면서 국방력이 약해지지 않고 군대 지휘 체계가 안정돼요
초급간부가 더 오래 복무하면서 국방력이 약해지지 않고 군대 지휘 체계가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현역병과의 처우 차이로 불공정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현역병과의 처우 차이로 불공정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