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8
행정·지방자치
김준형|조국혁신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3인)
#국제개발협력#예산 심사#국회 조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 의원과 국제개발협력 사업 담당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국회 의원과 국제개발협력 사업 담당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여러 위원회에서 따로 심사하는데, 앞으로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가 통합해서 심사해요.
현재는 여러 위원회에서 따로 심사하는데, 앞으로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가 통합해서 심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세금으로 하는 해외 개발 지원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낭비가 줄어들어요.
우리 세금으로 하는 해외 개발 지원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낭비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권한이 한 위원회에 집중되면서 의사결정 속도가 오히려 느려질 수 있어요.
권한이 한 위원회에 집중되면서 의사결정 속도가 오히려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