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4
강대식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협의기간#중앙행정기관협의
의안번호: 220896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4
민형배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통행속도완화#교통안전개선
의안번호: 220896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4
강대식의원 등 11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사기#피해예방#법안개정
의안번호: 220896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4
민형배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론조사공표금지단축#공소시효확대#자료보관기간확대
의안번호: 220895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4
민형배의원 등 11인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취소#국가안전죄의명확화#법개정
의안번호: 220895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4
이건태의원 등 10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독립#공공안녕질서#표현의자유
의안번호: 220895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4
민형배의원 등 10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영농형태양광#농지임대차#주민참여
의안번호: 220895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4
박홍근의원 등 17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책임#정당해산심판#대통령당원책임
의안번호: 2208955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03-14
이소영의원 등 11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개인정보보호법예외#연구개발촉진
의안번호: 220895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4
윤건영의원 등 10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공제계약#비용경쟁력
의안번호: 2208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