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5
임미애|더불어민주당
농어업회의소법안(임미애의원 등 21인)
#농어업회의소#정책참여#농촌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해 정책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초·광역·전국회의소의 신설 및 발기·인가 절차 도입으로 정책 참여 체계가 재편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정 참여 확대와 정책 효율성 제고, 지역 의사소통 강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초·광역·전국회의소의 신설 및 발기·인가 절차 도입으로 정책 참여 체계가 재편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정 참여 확대와 정책 효율성 제고, 지역 의사소통 강화이다.
의안번호: 2214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