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5
산업·기업
임미애|더불어민주당
농어업회의소법안(임미애의원 등 21인)
#농어업정책#정책참여#농산어촌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림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어요.
농림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농어업인이 회의소를 통해 정책에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어요.
현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농어업인이 회의소를 통해 정책에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사·어업 관련 정책이 현장의 실제 어려움을 더 잘 반영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농사·어업 관련 정책이 현장의 실제 어려움을 더 잘 반영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회의소가 정부 주도로 운영되면서 소규모 농어업인 의견보다 대형 법인 중심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어요.
회의소가 정부 주도로 운영되면서 소규모 농어업인 의견보다 대형 법인 중심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