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5
최혁진|무소속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2인)
#사회적협동조합#우선구매#공공조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용역·공사를 우선구매 대상으로 명시하는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기관 계약 시 사회적협동조합 우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계획·실적의 공개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이 늘고 투명성·정책 신뢰가 강화될 전망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용역·공사를 우선구매 대상으로 명시하는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기관 계약 시 사회적협동조합 우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계획·실적의 공개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이 늘고 투명성·정책 신뢰가 강화될 전망이다.
의안번호: 2214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