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5
산업·기업
최혁진|무소속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2인)
#사회적협동조합#공공구매#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회적협동조합과 이들의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영향받아요.
사회적협동조합과 이들의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우선 구매 기준이 애매해서 잘 안 이루어지는데, 앞으로는 물품·용역·공사로 명확히 하고 공개돼요.
현재는 우선 구매 기준이 애매해서 잘 안 이루어지는데, 앞으로는 물품·용역·공사로 명확히 하고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제품을 더 쉽게 팔 수 있어서 안정적인 판로가 생기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사회적협동조합이 제품을 더 쉽게 팔 수 있어서 안정적인 판로가 생기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공기관이 비싼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야 하면서 국가 재정 낭비 우려가 있어요.
공공기관이 비싼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야 하면서 국가 재정 낭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