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5
행정·지방자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5인)
#공공기관#투명성#감시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 임직원과 공기업과 거래하려는 중소기업들이 영향받아요
공공기관 임직원과 공기업과 거래하려는 중소기업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기업 규칙이 제각각이고 감시가 약한데, 앞으로는 모두 같은 기준으로 운영하고 감사원이 직접 감시해요
현재는 공기업 규칙이 제각각이고 감시가 약한데, 앞으로는 모두 같은 기준으로 운영하고 감사원이 직접 감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기업 직원들이 몰래 돈 버는 것을 못하게 하고, 부정한 업체들은 거래를 못하니까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아요
공기업 직원들이 몰래 돈 버는 것을 못하게 하고, 부정한 업체들은 거래를 못하니까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규제가 많아지면 공기업 운영이 느려지고 경직될 수 있어요
규제가 많아지면 공기업 운영이 느려지고 경직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