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5
법무·사법
박성훈|국민의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과태료#출국금지#체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명단공개 예정 대상인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가 영향받아요.
명단공개 예정 대상인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가운데 명단공개 예정자에게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가운데 명단공개 예정자에게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출국금지라는 추가 제재로 과태료 납부를 유도해 상습 체납을 줄이려는 거예요.
출국금지라는 추가 제재로 과태료 납부를 유도해 상습 체납을 줄이려는 거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