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5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병덕의원 등 20인)
#모범운전자연합회#교통안전지원#경찰협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모범운전자연합회를 법인으로 설립·운영하고 운영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체계를 만든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미규정 문제를 보완해 연합회 설치·운영 및 보조금 지원 체계를 새로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활동이 체계화되고 보상 및 보험지원으로 사기와 안전봉사가 활성화되며 공공서비스 질이 향상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미규정 문제를 보완해 연합회 설치·운영 및 보조금 지원 체계를 새로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활동이 체계화되고 보상 및 보험지원으로 사기와 안전봉사가 활성화되며 공공서비스 질이 향상된다.
의안번호: 2214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