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5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2-05
부동산투자·규제
윤재옥|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미분양 아파트#취득세 감면#지방 주택시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려는 실수요자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려는 실수요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3억원 이하 미분양 아파트만 취득세를 깎아주고 올해 말 종료예정인데, 앞으로는 6억원 이하까지 지원하고 3년을 더 연장해요.
현재는 3억원 이하 미분양 아파트만 취득세를 깎아주고 올해 말 종료예정인데, 앞으로는 6억원 이하까지 지원하고 3년을 더 연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아파트 구매 때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서 부담이 적어지고, 지방 부동산시장이 살아날 수 있어요.
지방 아파트 구매 때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서 부담이 적어지고, 지방 부동산시장이 살아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가격 기준을 올리면서 더 비싼 아파트도 혜택을 받게 되어,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
가격 기준을 올리면서 더 비싼 아파트도 혜택을 받게 되어,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