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5
최혁진|무소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ㆍ이수진의원 등 16인)
#자활기업#우선구매#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자활기업 생산품 구매 계획과 실적을 중앙에서 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건복지부가 지침에 따라 계획과 실적을 제출받아 종합 공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건복지부가 지침에 따라 계획과 실적을 제출받아 종합 공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의안번호: 2214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