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5
사회복지·연금
최혁진|무소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ㆍ이수진의원 등 16인)
#자활기업#사회복지#공공구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활기업을 운영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자활기업을 운영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자활기업 상품을 구매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구매계획과 실적을 관리해요.
현재는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자활기업 상품을 구매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구매계획과 실적을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활기업의 상품과 서비스가 더 많이 팔릴 수 있어서, 저소득층이 경제활동으로 자립할 기회가 늘어나요.
자활기업의 상품과 서비스가 더 많이 팔릴 수 있어서, 저소득층이 경제활동으로 자립할 기회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공공기관의 구매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정부 관리가 강제될 경우 오히려 업체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공공기관의 구매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정부 관리가 강제될 경우 오히려 업체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