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5
의료·건강
김민전|국민의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금연규제#학교건강#아동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과 유아가 영향을 받아요
학생과 유아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학교·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이 현재 30미터인데 앞으로 50미터로 확대돼요
학교·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이 현재 30미터인데 앞으로 50미터로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담배 연기가 100미터까지 퍼지는데, 범위를 넓히면 아이들의 담배 노출을 더 줄일 수 있어요
담배 연기가 100미터까지 퍼지는데, 범위를 넓히면 아이들의 담배 노출을 더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흡연자들의 활동 영역이 줄어들면서 불만이 생길 수 있고, 50미터 거리를 정확히 측정해 단속하기가 복잡할 수 있어요
흡연자들의 활동 영역이 줄어들면서 불만이 생길 수 있고, 50미터 거리를 정확히 측정해 단속하기가 복잡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