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5
김민전|국민의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금연구역확대#아동건강보호#공중보건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선 50m까지 금연구역 확대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계선 내 5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생과 영유아 건강 보호 강화와 흡연 노출 감소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계선 내 5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생과 영유아 건강 보호 강화와 흡연 노출 감소다.
의안번호: 221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