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5
토지·개발
임미애|더불어민주당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20인)
#청년농 지원#농지 활용#상속 농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속으로 농지를 받은 사람, 농촌을 떠난 사람, 청년농과 영농을 원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상속으로 농지를 받은 사람, 농촌을 떠난 사람, 청년농과 영농을 원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지를 받으면 보유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반드시 팔거나 빌려줘야 해요.
현재는 농지를 받으면 보유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반드시 팔거나 빌려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년농이 쉽게 농지를 구할 수 있게 돼서 영농을 시작하기가 편해져요.
청년농이 쉽게 농지를 구할 수 있게 돼서 영농을 시작하기가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상속받은 농지도 강제로 처분하거나 임대해야 해서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어요.
상속받은 농지도 강제로 처분하거나 임대해야 해서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