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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해상풍력 등 대형 시설의 전파환경 영향 평가를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파환경영향평가를 설치자에게 의무화하고, 필요 시 사업계획 조정·보완을 통보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반적으로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투자리스크가 감소하고 비용낭비가 줄며 사업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