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8
환경·에너지
박충권|국민의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5인)
#해상풍력#전파영향평가#신재생에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상풍력발전소 같은 대형 시설을 짓는 에너지회사와 건설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해상풍력발전소 같은 대형 시설을 짓는 에너지회사와 건설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예전처럼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게 아니라 짓기 전에 미리 전파 영향을 검사받도록 바뀌어요.
예전처럼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게 아니라 짓기 전에 미리 전파 영향을 검사받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보급할 수 있고, 군·항공의 통신 방해도 줄일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보급할 수 있고, 군·항공의 통신 방해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평가 절차가 늘어나 사업 승인까지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어요.
평가 절차가 늘어나 사업 승인까지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