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서범수|국민의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측량업정보#계약자료제출#정보관리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측량업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약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정보 공개와 관리 신뢰를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측량용역 계약 체결·변경·완료 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종합관리체계의 누락 정보를 대폭 보완하고 발주자 신뢰와 정책 효과를 높이고, 소형 사업자의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측량업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약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정보 공개와 관리 신뢰를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측량용역 계약 체결·변경·완료 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종합관리체계의 누락 정보를 대폭 보완하고 발주자 신뢰와 정책 효과를 높이고, 소형 사업자의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5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