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산업·기업
서범수|국민의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측량업#공간정보#계약정보공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측량업자, 발주자, 정부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측량업자, 발주자, 정부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측량 실적을 자발적으로만 등록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계약 정보를 꼭 보고해야 해요.
현재는 측량 실적을 자발적으로만 등록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계약 정보를 꼭 보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발주자가 측량업체 실력을 정확히 알 수 있어서 더 믿을 수 있는 회사를 고를 수 있어요.
발주자가 측량업체 실력을 정확히 알 수 있어서 더 믿을 수 있는 회사를 고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고 안 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소규모 업체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보고 안 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소규모 업체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