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5
주진우|국민의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의원 등 10인)
#권력형2차가해처벌#피해자보호강화#고위공직자처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2차 가해를 직접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위공직자의 2차 가해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벌금, 공동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으로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와 수사의 공정성 강화가 기대되나 남용 가능성과 정치적 악용 우려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위공직자의 2차 가해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벌금, 공동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으로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와 수사의 공정성 강화가 기대되나 남용 가능성과 정치적 악용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4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