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5
범죄·형사
주진우|국민의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2차가해#피해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성폭력 피해자와 고위공직자가 영향받아요
성폭력 피해자와 고위공직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위공직자가 피해자를 압박해도 특별한 처벌이 없는데, 앞으로는 5년 징역이나 700만원 벌금으로 처벌돼요
현재는 고위공직자가 피해자를 압박해도 특별한 처벌이 없는데, 앞으로는 5년 징역이나 700만원 벌금으로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권력에 못 이겨 신고하지 못하던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신고하고 진술할 수 있게 돼요
권력에 못 이겨 신고하지 못하던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신고하고 진술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정당한 의문 제기도 압박으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어요
정당한 의문 제기도 압박으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976